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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21년 3월]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
작성일 2021-03-17(Wed) PM 2:26 조회수 1,129
첨부파일
내용




<2021년 3월 이슈통계>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

집필자 :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이며, 2020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에서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주요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지역사회 단위에서 유치원 교육여건의 변화 및 개선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시점은 지난 10년간 5년 주기의 2010년, 2015년, 2020년이고,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를 이용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는 모든 교원이 아닌 일반교사, 보직교사, 기간제교사를 포함했다. 이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를 의미하므로, 교원 1인당 학생수 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체감도가 고려된 교육여건 지표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역 및 설립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단위에서 유치원 교육의 소외나 사각지대 등을 검토하고자 했다.

    

[그림1]은 지난 2010-2020년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를 보여주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치원 교육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양호한 상태인 반면, 학급당 학생수는 보다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 2~3명 차이나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교사 범위에 따른 결과다. 즉 교실 공간에서 학생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교사, 보직교사,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제외)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대비 2020년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개선되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물리적 차원의 유아교육 공공성 뿐만 아니라 교사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과 관련된 유아교육 질 제고 차원의 정책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는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육여건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는 2010년 17.8명, 2015년 17.4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14.4명으로 최근 5년간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감소했다. 사립 유치원 또한 2010년 22.2명, 2015년 21.0명, 2020년 17.9명으로 최근 5년간 학급당 학생수가 3.1명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공립과 비교해 사립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0년 국공립 14.3명, 사립 14.9명으로 설립유형 간 0.6명의 차이를 보였다. 2015년 국공립 12.8명, 사립 13.6명이었고, 2020년 국공립 9.4명, 사립 12.6명으로 설립유형 간 차이가 각각 0.8명, 3.2명이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유치원 설립유형 간 교원 1인당 학생수 차이는 약 4배 증가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10년 대비 2020년 5명 감소한 반면, 사립 유치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는 2.4명으로 국공립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즉 최근 5년간 사립 유치원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개선이 두드러진 결과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에서도 설립유형 간 차이가 2010년 2.2명, 2020년 3.9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사립 유치원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 1인당 학생수 개선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 대비 2020년 교사 1인당 학생수 개선은 국공립 유치원 31.6%, 사립 유치원 18.0%로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그림3]은 설립유형 및 지역별 유치원 교육여건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의 지역별 연결에 따른 면적이 작을수록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 보다 면적이 작고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교원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의 면적을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은 타원형에 가까운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별모양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원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육여건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4] 학급당 학생수 변화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전남·전북 11.7명, 강원 12.5명, 충남 12.8명 순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양호하였고, 제주 18.3명, 대구·부산 18.1명, 인천 16.5명 순으로 한 학급당 학생수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제주의 학급당 학생수 차이는 6.7명으로 컸다. 더욱이 2010년 국공립 유치원의 지역 간 편차는 3.8명 정도였고 2020년 2.2명으로 개선된 것과 비교해보면, 사립 유치원은 2010년 1.6명에서 2020년 2.6명으로 지역 간 편차가 증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서울은 지난 10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가 약 9.3명 감소한 37.4%의 개선을 보였고, 광주는 지난 10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가 3.9명 감소해 19.5% 개선되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국공립에 비해 사립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편이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전남, 전북, 충북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여건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17개 시도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는 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지역 및 설립유형별에 따른 차이가 학급당 학생수 지표와 유사한 패턴으로 확인된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 5.7명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제주 16.2명이었다. 특히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지역 간 편차가 국공립은 2010년 2.9명, 2020년 3.0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사립 유치원 또한 2010년 0.9명에서 2020년 0.8명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6]은 교사 1인당 학생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수의 지역 간 편차는 2010년 3.6명, 2020년 3.7명이었고, 사립은 2010년 1.3명, 2020년 1.0명이었다. 앞서 학급당 학생수 지표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지역 간 편차가 완만하게 좁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교원 및 교사 1인당 학생수의 지역 간 차이는 보다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과 <표2>는 2020년 229개 시군구 기준으로 유치원 설립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상위 10개 및 하위 10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연제구, 부산강서구, 부산기장군 순이었고, 다음은 대구 달성군, 인천연수구 등이었다. 특히 하위 10개 지역 중 부산이 절반을 차지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제주시 17.2명, 부산남구 16.4명, 인천 연수구 16.0명 순으로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았던 지역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국공립 유치원의  시군구별 교육여건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하위 10개 지역에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서울 등과 같이 대부분 시지역이 포함되었다. 한편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는 대부분 도지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시지역과 도지역의 학생수 규모 및 밀집도 차이가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상에서 지난 10년간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았고, 유치원 교육여건의 변화와 개선이 지속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유치원 설립유형과 지역사회에 따른 유치원 교육여건의 차이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목표로 하고 있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다 실천적 의미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간 유치원 교육여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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