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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21년 1월] 통계로 본 교육격차의 현황
작성일 2021-01-06(Wed) PM 3:41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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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1년 1월 이슈통계
통계로 본 교육격차의 현황

집필자 : 김나영(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 목표(SDG4)로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SDG4는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모두를 위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박성호 외, 2019). 이러한 포용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통계 FOCUS>에서는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 및 취약계층별(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교육기회 실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

 

  학교급별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수학 학업성취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중학교 3주기 조사의 경우 가구 소득이 ‘600만 원 이상’ 집단보다 ‘400만 원 미만’과 ‘600만원 미만’ 집단의 수학 성취도가 예외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의 수학성취도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계층 간 수학 성취도 격차는 중학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4주기) 점차 심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별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2% 미만인 중학교와 10% 이상인 중학교의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에서 3.1%와 5.9%, 수학에서 7.0%와 17.2%, 영어에서 1.8%와 5.1%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에 우수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에서 49.5%와 33.3%, 수학에서 32.1%와 9.3%, 영어에서 41.8%와 13.2%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2% 미만인 고등학교와 10% 이상인 고등학교의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1수준(노력 요망) 학생 비율은 국어에서 2.7%와 7.9%, 수학에서 5.9%와 17.0%, 영어에서 2.0%와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4수준(우수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에서 41.4%와 18.5%, 수학에서 43.9%와 16.6%, 영어에서 54.8%와 25.3%로 나타났다. 즉,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우수학력(4수준)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1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낮은 학교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2) 다문화 학생의 교육격차 현황

 

  국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다문화 학생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2020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다문화 학생은 총 137,225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률과 학업 중단율을 중심으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격차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8.1%, 중학교 92.8%, 고등학교 87.9%, 고등교육기관 49.6%(2018년 기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전체 학생과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87%,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2018년 기준)로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3) 탈북청소년의 교육격차 현황

    

  탈북청소년은 국내의 특수한 맥락과 수요를 반영하는 취약집단이다. 탈북청소년들의 교육 기회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입 및 대입 특별전형,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탈북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성호 외, 2019). 연도별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탈북학생 수는 2005년 421명에서 2019년 2,53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탈북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1.4%, 중학교 3.2%, 고등학교 4.7%로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초등학교 0.7%, 중학교 0.7%, 고등학교 1.6%)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탈북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애인 학생의 교육격차 현황

    

  장애인의 교육 및 고용기회 보장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양질의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사회적, 교육적 기회 및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박성호 외, 2019).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을 중심으로 장애인 학생의 교육 기회 접근성 및 고용 기회의 격차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20년 기준 고등학교에서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50.9% 수준인 반면, 전공과 학생들의 전문대,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0.8%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학생의 취업률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생은 23.4%이며, 전공과 졸업생은 42.9%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 실제 통계 데이터를 통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 및 전체 학생과 취학집단 학생 간의 취학률, 학업 중단율, 진학률, 취업률 등 교육 기회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취약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출발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교육부(2020a). 출발선평등을위한 2020년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2020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박경호·김지수·김창환·남궁지영·백승주·양희준·김성식·김위정·하봉운(2017). 교육격차실태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박성호·한효정·임후남·윤선애·김효정(2019). 한국의 SDG4 이행현황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서민희·김완수·김미림·한정아·손윤희(2020a). 2019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중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민희·김완수·김미림·한정아·손윤희(2020b). 2019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hub/edu/status01.do(2020.11.0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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