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열람장표 top bottom Recently viewed top

인기검색어

내가 찾은 검색어

관련사이트 사이트맵 ENGLISH
~
카테고리
정렬방법

레이어닫기

  • 대상별

    대상별

    KESS스피드 검색
    선택초기화 닫기

    통계 대상

    학교급

    주제

    조사년도

    ~

    검색 결과보기

  • 국제통계
    KESS스피드 검색
    선택초기화 닫기

    통계 구분

    조사년도

    검색 결과보기

  • 간행물

    간행물

    KESS스피드 검색
    선택초기화 닫기

    간행물 구분

    간행물

    발행년도

    ~

    검색 결과보기

  • 모바일
BLOG
QR코드

이슈통계

이슈통계 테이블
통계명 [2020년 11월] OECD 교육재정지표: GDP 대비 공교육비
작성일 2020-11-24(Tue) PM 1:09 조회수 1,873
첨부파일
내용



[2020년 11월 이슈통계]
OECD 교육재정지표: GDP 대비 공교육비


집필자 : 권희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OECD 교육지표란?

OECD 교육지표는 OECD가 매년 출판하는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이하 EAG)에 수록된 OECD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합쳐서 2000년 기준 46개국)의 교육 현황에 관해 산출된 지표들을 의미한다. EAG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각 장은 교육성과(A장), 교육기회와 참여(B장), 교육재정(C장), 그리고 교원을 포함한 교육환경(D장)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여, 이를 통해 각국의 교육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자국의 교육 정책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OECD 교육재정 지표

EAG의 C장은 각국의 교육에의 투자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교육재정 지표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세부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Education at a Glance 2000 C장 구성

번호

세부지표

C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C2

GDP 대비 공교육비

C3

정부부담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C4

총 정부부담 공교육비

C5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C6

유형별 교육비 지출

     

지표의 제목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OECD 교육재정 지표는 정부와 민간의 공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해당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비는 공교육 기관에 투자되고 공교육 기관을 통해 지출되는 교육비용을 의미한다. 공교육 기관에는 직접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교육기관’과 직접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교육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그리고 특수학교 등이 있으며, 학력이 인정(유아교육 기관 예외)되는 공·사립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교육지원 기관에는 교육부, 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이 있다. 따라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 사설학원. 도서관 등은 EAG가 정의하는 공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모두 포괄한다. 정부부담 공교육비에는 정부의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지출(예,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정부의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지원(등록금에 한정), 정부의 기타 민간(민간 기업 및 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지원금을 포함하며, 민간부담 교육비에는 가계와 기타 민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지출(등록금, 기숙사비, 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OECD 교육지표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의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재원의 출처에 근거하여 정부부담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방식(초기재원), 해당 금액을 최종지출이 이루어지는 민간부담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는 방식(최종재원)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EAG는 출판년도의 3년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교육재정 지표를 수록한다. 따라서 EAG 2019에서는 ‘16년, EAG 2020에서는 ’17년 기준의 교육재정 현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부투자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투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등교육에서 뚜렷하였다. ‘16년에 비해 ’17년에 OECD 국가의 평균 정부투자의 비중은 조금 늘어난 반면(‘16년 4.04% → ’17년 4.09%), 민간투자 비중은 감소하였다(‘16년 0.86% → ’17년 0.79%).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투자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GDP 증가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재원 기준 수치와 괄호안의 초기재원 기준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정부지출 중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의 비중이 초·중등교육의 경우 0.03%, 고등교육은 0.25%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경우, 해당 비용을 실제 출처인 정부부담으로 포함하여 산출했을 때(초기재원 기준)와 최종 지출 주체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최종재원 기준)의 비율 차이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주요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위의 <표3>과 같다. <표3>에 포함한 6개국 모두 정부는 고등교육에 비해 초·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는 민간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이 초·중등교육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오히려 낮은 편이었다. 전자 그룹과 후자 그룹 간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의미에 차이가 존재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출처: 교육부(2020). 「OECD 교육지표 2020」결과발표. 교육부.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 Indicators. OECD.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 Indicators. OECD.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2020년 12월] OECD 교육지표로 보는 고등교육 통계
다음글 [2020년 10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