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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9년 11월] OECD 주요국의 교육체제에 대한 정부주체별 의사결정 비율
작성일 2019-12-09(Mon) PM 2:30 조회수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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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OECD 주요국의 교육체제에 대한 정부주체별 의사결정 비율



집필자 : 한효정, 김한나

소속 :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지표연구실 국제교육통계팀
직위 : 팀장, 팀원


  각기 다른 정부·교육당국 주체(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학교)가 어떻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교육정책 분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교육 개혁의 핵심 목표는 의사결정의 권위를 더 낮은 수준의 교육체제에 두는 것”이었으며(OECD, 2018, p. 481), 한국 역시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교육 자치 및 분권화를 통해 더 낮은 수준의 주체로 교육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고 위임하고자 노력해왔다.

    

  “누가 교육체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식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OECD 교육지표 2018(Education at a Glance 2018)은 각 영역의 교육체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느 수준의 정부·교육당국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지표화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수준 교육체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업구성, 인사관리, 기획·구조화, 자원관리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정부·교육당국 수준을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하위지방정부, 지역정부, 학교, 복합수준의 7개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한국의 경우 중앙정부=교육부 등, 지방정부=시·도교육청, 지역정부=교육지원청, 학교, 복합수준의 5개 층위만 존재).

    

  본 OECD 지표의 해석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수업구성” 영역을 예시로 그 결과 해석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는 수업구성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으로 학교 배정, 연간수업시간, 학급구성기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학생이 다닐 학교는 누가 결정(배정)하는가?”, “연간 총 수업시간은 누가 결정하는가?”, “학교 내 학생들을 학급으로 조직화하는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가?”의 3개 문항 각각에 대해 7개 층위 정부·교육당국수준 중 의사결정 주체를 선택하였다. 한국의 경우 각 문항에 차례로, “교육지원청(지역정부)이 학교 배정 결정”, “복합수준(교육부 & 학교)에서 수업시간 결정”, “학교에서 학급 구성 결정”으로 응답하였고, 이것이 비율로 변환되어 각각의 해당 주체가 33%의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제시되었다. 이를 OECD 평균과 비교하여 해석하면, 한국은 수업구성에 있어 OECD 평균에 비해 중앙정부의 결정권이 없고 학교 수준의 결정권은 다소 적은 반면, 지역 정부의 결정권이 비교적 높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다른 의사결정 영역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한국의 인사관리 영역의 경우 교사의 채용, 해임, 근무조건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중 58%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33%는 시도교육청이, 8%는 여러 주체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평균에 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많고, 지역정부나 학교의 결정권은 적은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구성을 의미하는 기획·구조화 영역의 경우, 한국은 교육과정 및 내용 관련 의사결정 중 33%를 중앙정부가, 67%는 여러 주체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시수 등의 결정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함께 관여하지만(복합수준), 구체적 교과 내용은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인정제로 인해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점은, 타 OECD 국가들은 교육과정 및 내용에 있어 개별학교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개별 학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정한 틀 내에서 일부 자율성이 있을 뿐 단독적인 결정권은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급여, 교사 선발, 교사 전문성 개발 등과 관련된 영역인 자원관리의 경우, 한국은 관련 의사결정의 25%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25%는 시도교육청이, 25%는 개별 학교가, 25%는 여러 주체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OECD 평균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본 지표는 교육체제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느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적은 문항 수로 산출된 지표, 국가별 상이한 정부·교육당국의 층위 등으로 인하여 비교가능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OECD(2018). OECD 교육지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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