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열람장표 top Recently viewed top

인기검색어

내가 찾은 검색어

관련사이트 사이트맵 ENGLISH
~
카테고리
정렬방법

레이어닫기

  • 대상별

    대상별

    KESS스피드 검색
    선택초기화 닫기

    통계 대상

    학교급

    주제

    조사년도

    ~

    검색 결과보기

  • 국제통계
    KESS스피드 검색
    선택초기화 닫기

    통계 구분

    조사년도

    검색 결과보기

  • 간행물

    간행물

    KESS스피드 검색
    선택초기화 닫기

    간행물 구분

    간행물

    발행년도

    ~

    검색 결과보기

  • 모바일
BLOG
QR코드

이슈통계

이슈통계 테이블
통계명 [2019년 6월] 인구 지형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
작성일 2019-06-27(Thu) PM 1:29 조회수 782
첨부파일
내용


인구 지형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



집필자 : 이기준(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


  통계청에서는 매 5년마다 향후 50년 후의 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1년에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되어야 하지만 최근 출산율의 저하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19년 3월에 특별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장래인구추계에서는 '17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8년까지의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의 인구변동요인을 고려하여 '17년부터 '67년까지의 50년간의 인구전망치를 30개의 시나리오1)에 따라 담고 있다. 이 인구추계에 의하면 '17년 현재 인구는 5,136만 명으로 '28년에 5,19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82년 수준인 3,92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9).

[그림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67) (출처 : 통계청, 2019)

  본 원고에서는 교육통계DB의 자료와 '19년 공표된 특별장래인구추계('17~'67)(이하 ?17 특별장래인구추계) 및 '17년 공표된 장래인구추계2)('15~'65)(이하 '15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여 전국 및 시도별 학급별 학생수 및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지표 변화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전국단위 학령인구 변화 추이

  [그림 2]는 교육통계 DB, '15 장래인구추계, '17 특별장래인구추계를 기초로 작성한 학령인구 변화추이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긴 점선 구간은 교육통계 DB에서 산출된 학생수의 실측치이며, 짧은 점선 구간은 '15 장래인구추계의 추정치이고, 실선 구간은 '17 특별장래인구추계의 추정치이다. 전반적으로 학생수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15 장래인구추계 구간은 이러한 증가와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평탄한 추이를 나타냄에 비해 '17 특별장래인구추계 구간은 한 번의 감소와 증가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세 가지 정도의 사유로 기인하는데 첫 번째는 혼인통계 상 '16, '17년 대비 '18년의 혼인 통계 감소폭이 둔화된 상황을 볼 때 혼인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며, 두 번째는 '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산인구에서 퇴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경쟁 완화가 혼인과 출생의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하고, 세 번째로 과거 '91년부터 증가된 인구 중 여성인구가 30대 초반(초혼연령대)에 접어드는 '21년 이후 혼인율과 출생률이 회복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정책브리핑, 2019). 결국 학령인구 증가에는 혼인율, 출산율 증가가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청년층 고용환경 완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 활성화가 인구구조 전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2] 학령인구 추이(‘1965~’2067)

- 출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15~2065 보도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시도별 학령인구 변화 추이

  통계청 '15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3]은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 시도별 초중고교 학령인구의 감소를 '18년 현재 학생수와 비교하여 '20, '25, '30, '35, '40, '45 감소 비율로 나타낸 그림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45년 초중고 학교 학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약 32.11%, 18년 초중고 학생수 대비)이고 18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부산(-27.34%), 대구(-29.83%), 광주(-27.06%), 강원(-26.22%), 전북(-30.48%), 전남(-30.12%), 경북(-28.12%), 경남(-26.75%)으로 총 8개 시도이다. 유일하게 학생수가 증가하는 시도는 세종시(79.26%)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증가치는 약 34천 명에 불과하다.



[그림3] ?15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 변화도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 추이

  통계청 '15 장래인구추계를 '18년 현재 학급수(232,277개) 기준으로 추정한 학급당 학생수는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4]는 학급당 학생수 추정치를 지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도 나타나듯이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의 색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옅어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45년 전국 평균 19.31명으로 '18년도 전국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24.04명에 비해 약 4.72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5년 학급당 학생수 추정치와 비교해보면 가장 낮아지는 시도는 대구로 '18년 24.33명에서 17.07명으로 약 7.26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6.69명), 전남(-6.68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세종(17.17명)은 증가하고 제주(-0.24명)의 감소폭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4] ′20, ′25, ′30, ′35, ′40, ′45년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도

 

  시도별 교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

 

  통계청 '15 장래인구추계를 '18년 현재 교원수(430,817명) 기준으로 추정한 교원당 학생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5] 교원당 학생수 추정치를 지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앞서 [그림 3]과 [그림 4]보다는 색깔의 옅어짐이 덜 한 것이 특징이다. '45년의 교원당 학생수는 10.41명으로 '18년 교원당 학생수 12.96명보다 2.55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교원당 학생수도 학생수 변화추이나 학급당 학생수 변화추이와 유사하게 지표의 변화가 발생되는데 교원당 학생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시도는 대구로 '18년(12.51명) 대비 3.74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북(-3.51명), 전남(-3.42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세종(9.29명)은 증가하고 제주(-0.13명)의 감소폭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5] ′20, ′25, ′30, ′35, ′40, ′45년 지역별 교원당 학생수 변화도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를 볼 때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지표의 변화도 상당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경계하여야 하는 것은 양적인 학생수의 감소가 학급, 교원 등의 교육 환경 투자 감소의 논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양적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교육 만족도, 학업 성취도, 교육 복지 등의 교육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이후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  석]

1) 출생(고, 중, 저위) × 사망(고, 중, 저위) × 이동(고, 중, 저위) + 국제무(zero)이동 + 출산율 현수준(2018년 출산율 지속) + OECD 평균출산율

2) '19.5월 현재 공개된 통계청의 특별장래인구추계는 전국 단위로 공표되었고, 시도별 공표는 '19.6월 이후 공표될 예정으로 본고의 시도단위 교육지표 변화 통계는 '17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15~65)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참고 문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보도자료, 통계청, 2019.3.28.

정책브리핑(2019),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3.28.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23700

교육통계 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이전 글 없음]
다음글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