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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9년 2월]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작성일 2019-03-06(Wed) PM 12:43 조회수 10,969
첨부파일
내용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집필자 : 한효정(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란 1)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정의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은 유사한 개념인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서비스에서는 초.중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18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소개한다. 먼저, 청소년 학업중단율의 연도별, 학교급별 추이를 다음 <표 1> 및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1990년도 이후로는 1%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1985년도에는 3%까지 이르렀으나, 2010년도 이후로는 2%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1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4,50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1]은 2017년도 기준 학년별 학업중단율을 보여주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최초 학년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중단율은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성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본 결과, 각급 학교에서 학업중단 남녀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학업중단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역별 학업중단율에서 역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대·중·소도시일수록, 고등학교에서는 읍.면.도서벽지일수록 학업중단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앞의 학업중단 자료는 횡단적 현황을 보여주는 반면, 전체 2014년 기준 7세에서 18세 학령기 학생 중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또한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을 추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패널 조사(2013-2015)”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의 행보는 크게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 해당 패널에서 2012년 6월 이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3년간 추적한 결과 학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50.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직업형 32.4%, 무업형, 11.1%, 비행형 6.0%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전문기관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하여 온 실정이다(윤철경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이들을 재조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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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일부개정)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2015).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5).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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