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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9년 1월] 국내 외국인 학교 현황
작성일 2019-02-07(목) 오후 2:23 조회수 488
첨부파일
내용


국내 외국인 학교 현황


집필자 :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7:130). 2018년 외국인학교는 전국 41개교인데 현재 미운영 상태인 1개교를 제외하면 40개교가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19개교는 서울에 소재한다. 다음으로 경기에 6개교, 부산에 5개교, 나머지 지역에는 1~2개교가 분포해 있다. 교육과정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과정이 4,12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고등학교 과정 3,743명, 중학교 과정 2,830명, 유치원 과정 1,033명 순이다. 외국인학교의 학급당 및 교원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일반 학교 대비 외국인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유치원 과정은 일반 학교 대비 5명이 적고, 초등학교 과정은 8명, 중·고등학교 과정은 10명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1)에 의하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은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총 3년 이상인 경우이며, 해당학교의 내국인은 전체 학생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을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과정은 내국인 비율이 29.2%로 기준에 충족되는 반면, 초·중·고등학교 과정 모두 내국인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 초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컸고,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내국인 비율은 2016년도 이후 외국인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해 2018년 55.1%로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6년 7월 26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이 일부 개정되었다. 즉, 교육감의 교육규칙으로 20% 범위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높이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기준 외국인학교 40개교(미운영 1개교 제외)의 개설과정 및 교수 언어를 살펴보았다. 우선 개설과정은 유, 초, 유-초, 유-초-중, 유-초-중-고, 초-중, 초-중-고, 중-고 등으로 다양하였는데, 이 중 유-초-중-고 과정이 모두 개설된 외국인학교는 전체 40개교의 55.0%를 차지하는 22개교였다. 이처럼 외국인학교는 유-초-중-고 교육과정이 모두 동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교수 언어는 영어(26개교), 중국어(8개교), 일본어(2개교), 프랑스어(2개교), 독일어(1개교), 몽골어(1개교) 등인데, 이 중 영어를 주된 교수언어로 사용하는 외국인학교는 26개교로 전체 40개교의 65.0%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이 개설된 외국인학교는 전체의 67.5%인 27개교였고, 이 중 교수 언어가 영어인 경우는 21개교로 77.8%에 해당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 외국인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현황에서 국외대학 진학률이 일관되게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2017~2018학년도 진학률은 88.4%인데, 졸업자 1,170명 중 1,034명의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했다. 이 중 국내 진학은 4.9%에 불과했던 반면 국외진학은 95.1%로 나타나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상당수가 국외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었다. <표 2>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2014-2018)에서 보았듯이 최근 내국인 학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또한 대부분 국외대학으로 진학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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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74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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