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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8년 9월]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 및 탈북청소년 통계
작성일 2018-10-05(금) 오후 1:37 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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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 및 탈북청소년 통계



집필자 : 박근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반도에 남과 북 두 개의 독자 정부가 들어선 지 올해로 벌써 70년이 흘렀다. 현행 우리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6조와 제69조에서도 대통령이 평화통일의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할 정도로 ‘통일’은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 목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활발해진 남북회담과 민간교류, 그리고 북미 간 평화협상 등의 결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었지만, 이미 남과 북이 갈라선 지 70년의 세월이 지난 현시점에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이전과 매우 다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나브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공생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에 관한 현황을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통일에 대한 가장 기본적 질문을 꼽는다면 “통일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경우를 합치면 최근 10여 년 동안 항상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러나 2007년도의 63.8%에 비해 2017년도는 53.8%로 10%포인트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10여 년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할 수 있다(정근식 외, 2018).

    

반면에 남북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최근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이루어진 KBS 방송여론조사 결과(http://news.kbs.co.kr/datafile/2018/05/01/0501_20.pdf)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84.6%), 전체 응답자의 75.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연령별 차이(20대 72.8%)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김정원, 2018).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역사적·민족적 요인을 중시하는 경우가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그와 같은 이유를 선택한 사람들은 30% 후반에서 4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산가족에 대한 배려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이유로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실용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들은 최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막연한 당위성보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특히 전쟁 위협 제거라는 실용적인 이유는 10여 년 전과 비교해서 10%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이루게 되면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같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통일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약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남한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까지 12,264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31,33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김지수 외, 2018).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식량 난민 성향의 탈북민과는 달리, 가족 입국 비중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탈북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김지수 외, 2018). 그 결과 남한의 초·중·고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수는 2007년도에 687명에서 2017년 4월 현재 2,538명으로, 10년 만에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표 2>참조).



이들 탈북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는 <표 2>에 제시된 학업중단율인데, 일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단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 측정한 탈북청소년 전체의 학업중단율은 2%로 2008년과 비교해서는 1/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는 고등학생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2008년 28.1%에서 2017년 4.3%로 거의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폭의 학업중단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이 새로운 정착지에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이르다. 물론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나 속도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체제와 문화, 언어 등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민을 탈북청소년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표 3>에 제시된 한국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업중단율에 비해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탈북청소들의 학업중단율은 2017년 각각 1.8%와 4.3%로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 0.61%와 1.35%와 비교해서는 약 3배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 남북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토대가 되어야 할 기본 관점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 역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김정원, 2018).

    

    

    

[참고문헌]

    

김정원(2018). 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육개발 07?08월호. 한국교육개발원.

김지수, 강구섭, 김지혜, 안경식, 정재훈, 김유연, 박성철, 윤희성, 정서윤, 이설기, 김윤선, 김하람(2018).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9차년도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정근식, 김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 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2018).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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