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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8년 8월(1)] 서울시 교육감 주요 공약 ‘교장공모제’, 통계로 읽어볼까?
작성일 2018-08-23(목) 오전 9:53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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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 교육감 주요 공약 ‘교장공모제’, 통계로 읽어볼까?

    

양태정(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통계분석·서비스팀장)

    

  올해 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날이다.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08년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이 된 날이기도 한다.

  이에 앞서 2018년 6월 7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후보 핵심 공약을 발표하였다. 대표 공약을 살펴보면, 외고·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확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 20년 근속교사 1년간 유급 안식제 도입 및 주당 수업 시수 1시간 축소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 공약 중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통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해 승진임용과 더불어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능력 있는 공모교장 임용으로 단위학교 자율화 및 책임경영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기반 조성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96년 3월에 초빙교장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그 후 교장공모제에 대한 시범운영과 개선이 계속 추진되었고 2012년부터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되어 정규 교장 임용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 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서는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김갑성, 2016). 공모교장의 유형에 따라 공모교장의 자격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는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통계조사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조사한 것은 2010년도부터이다. 조사 초기에는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다가 2017년부터 공립학교는 해당 교육청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조사 방법이 바뀌었으며 조사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1. 연도별 교장공모제 학교 현황(국·공립)

[그림1] 연도별 교장공모 학교 비율(국·공립)

 

  교장공모제 학교는 2014년에 크게 증가한 후 감소추세에 있다. 2012년 교장공모제 학교가 가장 많았던 고등학교(20.7%)는 2017년 18.8%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2년 고등학교보다 교장공모제 학교가 적었던 초등학교(19.2%)는 2014년 이후 고등학교보다 많아져 2017년에는 가장 많은 20.1%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장공모제 학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학교급으로 나타났다.

    



[그림2] 고등학교 유형별 교장공모 학교 비율(국·공립)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장공모제 학교를 살펴보면, 자율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자율고(국·공립)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였다.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에는 자율형 공립고 이외에 자율학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가 있어 특목고에서도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이 40%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 교장공모 유형별 학교 비율(국·공립)



  교장공모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초빙형이 초등학교 86.5%, 중학교 83.4%, 고등학교 60.4%로 나타나 초빙형 비율이 높았는데 2017년에는 초빙형이 초등학교 74.0%, 중학교 67.5%, 고등학교 21.1%로 나타나 초빙형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초빙형이 감소한 대신 내부형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2014년 초등학교 9.4%, 중학교 10.8%, 고등학교 23.3%에서 2017년 초등학교 25.6%, 중학교 31.3%, 고등학교 56.8%로 2014년 대비 각각 16.2%p, 20.5%p, 33.5%p 증가하였다. 개방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2017년 초등학교 0.3%, 중학교 1.2%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에서는 2014년 16.3%에서 2017년 22.2%로 5.9%p 증가하였다.



[그림4] 교장공모 유형별 고등학교 비율(국·공립)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장공모 유형을 살펴보면, 교장공모 대상 학교에 따라 특징이 뚜렷하다.

  일반고의 경우 2014년에는 초빙형의 비율이 75.4%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에는 38.7%로 나타나 초빙형이 많이 줄고, 내부형이 2014년 18.0%에서 2017년 60.2%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목고는 초빙형, 내부형보다 개방형 공모가 많은데 개방형 비율이 2014년 66.7%에서 2017년 97.7%로 증가하였다. 개방형 교장공모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적은 수치이나 특목고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며, 이는 개방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에 특목고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성화고도 개방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이기 때문에 2017년 개방형 공모 비율이 4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공모 학교 대상으로 2017년 내부형 학교 비율이 95.8%로 나타났다.





2. 연도별 교장공모제 학교 현황(사립)

[그림5] 연도별 교장공모 학교 비율(사립)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장이 학기말 퇴직 및 중임 만료 예정인 학교이다(김갑성, 2012). 따라서 교장공모제는 국·공립 위주로 실시되나, 사립학교 중에서도 교장공모를 시행하는 학교가 있어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장공모를 시행하는 사립학교는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초·중·고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7년 특목고와 자율고에서 15% 이상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도별 교장공모제 학교 현황(국·공립)


[그림6] 시도별 교장공모 학교 비율(국·공립)

  2017년 시도별 교장공모 학교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18.1%)보다 교장공모 학교 비율이 높은 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보다 교장공모 학교 비율이 낮은 시도는 서울,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로 나타났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교장공모 실시 학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재당선된 서울시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그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던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을 삭제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개선한다고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이를 토대로 교장공모제가 확대되고, 향후 많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김갑성. (2016). 교장공모제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한국교육문제연구, 34(1), 1-22.

주창범, 강소랑. (2012). 교장공모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성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3), 215-236.

김갑성. (2011). 교장공모제,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38(1), 62-68

교육부 보도자료,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2017.12.27)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DB.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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