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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6년 3월]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작성일 2016-03-24(Thu) PM 5:15 조회수 14,475
첨부파일
내용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글. 길혜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273호

 

OECD에서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는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 이하 TALIS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들 중 ‘가르치는 일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5%로서, 전체 평균이 30.9%에 그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20.1%) 또한 전체 평균(9.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호에서는 이와 같은 괴리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 하나로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상에 주목하여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최근 3년 간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5,562건(‘13년)에서 3,402건(‘15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중학교에서의 교권침해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나 2014년부터 역전되어 2015년에는 고등학교(1,866건, 54.9%), 중학교(1,454건, 42.7%), 초등학교(82건,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2015년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대비 1.4배가량 증가하여 교권침해 양상이 학교급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학교급별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2013-2015).jpg

[그림 1]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2013-2015)  

 

출처: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1) 침해 건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수를 집계한 것이며, 2013-2014학년도는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2015학년도는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의 건수를 의미함.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

 

교권침해의 유형 및 주체는 다양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최근 3년 동안 학생에 의한 ‘폭언 및 폭설’과 ‘수업진행 방해’가 약 8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발생 건수 자체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교사 성희롱’의 경우에는 발생 건수가 62건, 80건, 101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침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 2.0%, 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2013-2015)

(단위: 건수, %)

<표 1>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2013-2015)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

폭설

수업진행 방해

교사

성희롱

기타

2013

71

(1.3)

3,730

(67.1)

1,088

(19.6)

62

(1.1)

542

(9.7)

69

(1.2)

5,562

(100.0)

2014

86

(2.1)

2,531

(63.1)

822

(20.5)

80

(2.0)

427

(10.7)

63

(1.6)

4,009

(100.0)

2015

76

(2.2)

2,132

(62.0)

638

(18.8)

101

(3.0)

348

(10.2)

107

(3.1)

3,402

(100.0)

 

출처: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1) 침해 건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수를 집계한 것이며, 2013-2014학년도는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2015학년도는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의 건수를 의미함.

 

참고로, 교권침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에 의한 수업진행 방해’ 관련 TALIS 2013에서 보고된 교실의 질서유지 노력 수준을 주요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들은 ‘수업 시작 시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 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응답에 각각 30.5%와 34.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각각 1.7%p, 5.4%p 정도 높은 수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중 교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을 의미한다. 

 

[그림 2] TALIS 2013에서 보고된 주요국의 교실 질서유지 노력 수준.jpg

[그림 2] TALIS 2013에서 보고된 주요국의 교실 질서유지 노력 수준

출처 : OECD, TALIS 2013 Database에서 주요국 및 전체평균 자료를 추출하여 재구성함.

주1) 해당 문항에 “동의한다” 또는 “매우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중학교 교사의 비율 

 

또한 TALIS 2013 결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들의 수업관리 관련 자기효능감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방해되는 행동 통제’ 와 ‘방해가 되거나 시끄러운 학생 진정시키기’에 대해 상당한 효능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6.3%, 73.1%로서, 이는 전체 평균보다 각각 10.7%p, 11.7%p 정도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그림 3] 참조).

[그림 3] TALIS 2013에서 보고된 주요국 교사의 수업관리 관련 자기효능감.jpg

[그림 3] TALIS 2013에서 보고된 주요국 교사의 수업관리 관련 자기효능감

출처 : OECD, TALIS 2013 Database에서 주요국 및 전체평균 자료를 추출하여 재구성함.

주1) 해당 문항에 “상당히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중학교 교사의 비율

 

 

주체별 교권침해 현황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의 교권침해 현황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즉,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은 2014년까지는 1%대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3.1%에 달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바, 그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 1월 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18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규정되었다. 이처럼 침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제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교권침해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4] 주체별 교권침해 현황(2013-2015).jpg

[그림 4] 주체별 교권침해 현황(2013-2015)

출처: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1) 구체적인 침해 건수는 <표 1>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2013-2015) 참고

 

 

[참고문헌]

 

교육부(2016).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819호)」. 2016.1.27. 시행

OECD (2014). TALIS 2013 Res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eaching and Learning.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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