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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6년 2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작성일 2016-02-26(금) 오후 6:00 조회수 22,900
첨부파일
내용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글. 황정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15년 12월 통권 194호. 교육통계 FOCUS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특수교육1)의 역사는 독립운동가 이영식이 1946년 설립한 대구 맹아학교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49년 말에는 특수학교설치와 관련된 교육법이 제정되고, 1961년에는 특수교육발전의 초석이 되는 특수교사양성기관이 설립되었다. 1962년 농·맹아 특수학급의 설치규정 제정, 한국 특수교육학회의 발족, 1967년의 “특수교육 5개년계획”이 1960년대의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에 힘입어 1970년에 발표된 ‘장기종합교육계획’의 내용에 특수교육분야가 포함되었으며,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 결실을 이루었다. 그 후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93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의 내용에 “통합교육”의 내용이 삽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05, 김남순).

  특수교육대상2)3)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육방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특수교육기관4)에 따라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분리교육, 특수학급의 부분통합 교육 및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통합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박은송, 2015). 

  최근 특수교육의 전 세계적인 추세는 분리교육보다는 일반 아이들과 일반학급에서 교육하는 통합교육을 추구하여 장애아와 정상아 사이의 경계를 가지기 보다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도록 하면서 각자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는 ‘개별화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박은송, 2015; 김남순, 2005; 김형일, 2015).

  여기서는 관련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표1>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5년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는 88,607명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이 배치된 교육기관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46,351명)으로 전체 중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학생은 15,622명(17.8%)으로 이 두 가지 형태를 합하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특수학생은 전체 학생 중 70.4%(61,973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수학교의 학생은 25,531명으로 전체의 2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주로 통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증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2015, 교육부).장애영역별로는 정신지체가 47,7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체장애(11,134명)와 자폐성 장애(10,045명)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과정별로는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아동이 33,5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23, 422명), 중학교(21,108명)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1> 2015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단위: 명, %

<표1> 2015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수

25,531(29.0)

46,351(52.6)

15,622(17.8)

563(0.6)

88,067(100)

시각장애

1,353

291

435

2,088

청각장애

952

765

1,752

22 

3,491

정신지체

14,891

28,744

4,001

80 

47,716

지체장애

3,707

4,246

3,010

171 

11,134

정서행동장애

199

1,624

707

2,530

자폐성장애

4,000

5,363

675

10,045

의사소통장애

85

997

961

2,045

학습장애

13

1,891

866

2,770

건강장애

48

238

1,649

1,935

발달지체

283

2,192

1,566

272 

4,313

25,531

46,351

15,622

563

88,067

장애영아

179

-

-

563

742

유치원

883

2,039

1,822

-

4,744

초등학교

6,472

20,991

6,128

-

33,591

중학교

6,142

11,312

3,654

-

21,108

고등학교

7,581

11,823

4,018

-

23,422

전공과

4,274

186

-

-

4,460

25,531

46,351

15,622

563

88,067

학교 및 센터 수

167

7,397

6,972

196

10,908

10,528

학급 수

4,454

9,868

(14,580)

61

28,963

특수학교(급)교원

7,863

10,185

-

291

18,339

특수교육 보조인력

3,386

6,483

471

-

10,340

 * 기준일: 2015년 4월 1일

 * 특수교육대상자수의 (   )는 전체 대비 비율을 나타냄.

 * 학급수의 (  )는 전일제통합학급을 나타냄.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표2>는 2015년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으로, 설립별 학교수와 해당과정을 설치한 학교수를 보여주고 있다. 시도별 특수학교 설치현황을 보면, 2015년 4월 1일 현재 경기가 32개교, 서울이 29개교로 주로 경기와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산(15개교)과 전북(11개교) 지역이 그 뒤를 이었고, 세종시에는 아직 1개교도 개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과정별로는 유치원 과정을 설치한 학교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영아 학급의 경우, 대구,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특수교육의 경우 장애를 지닌 대상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대상자에 대한 과정 설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2> 2015년 시도별 특수학교 및 과정별 현황  

단위: 개교

<표2> 2015년 시도별 특수학교 및 과정별 현황

시도

설립별 학교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전체

5

70

92

167

23

118

155

158

155

127

서울

3

7

19

29

7

20

26

26

26

22

부산

-

8

7

15

7

9

12

13

11

9

대구

-

3

6

9

-

4

9

9

9

9

인천

-

3

4

7

1

6

7

7

7

6

광주

-

3

2

5

1

2

5

5

5

3

대전

-

3

2

5

1

5

5

5

5

5

울산

-

2

2

4

1

3

4

4

4

4

세종

-

-

-

-

-

-

-

-

-

-

경기

2

9

21

32

1

27

27

29

28

22

강원

-

5

2

7

-

7

7

7

7

6

충북

-

2

7

9

2

9

9

9

9

7

충남

-

4

2

6

1

3

6

6

6

5

전북

-

6

5

11

1

4

10

10

10

5

전남

-

3

5

8

-

6

8

8

8

5

경북

-

3

5

8

-

4

8

8

8

8

경남

-

7

2

9

-

6

9

9

9

8

제주

-

2

1

3

-

3

3

3

3

3

  * 기준일: 2015년 4월 1일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다음의 <표3>과 <그림1>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특수학교 수와 배치 학생수, <표4>와 <그림2>는 특수학급 수와 학생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수학교의 경우 ‘62년 10개교에서 2015년 4월 현재 167개교로 약 16.7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수도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약 2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14년대비 ‘15년에는 약 243명이 증가하였다.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71년 1개였던 특수학급이 현재 9,868개로 증가하였으며, 특수학급 학생수도 ’71년 30명에서 ‘80년 6,04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80년과 ‘90년 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09년에는 29,989명에 이르렀다. 2001년에 26,815명으로 다소 감소했던 특수학급 학생수는 10년 사이에 42,021명으로 급증하여 특수학교 학생수의 약 1.8배에 이르렀다. 2015년 현재 특수학교 학생수는 25,531명이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수는 46,351명이다.

 

<표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개교, 명

<표3> 연도별 특수학교 수

연도

‘62

‘72

‘82

‘92

‘05

‘10

‘11

‘12

‘13

‘14

‘15

학교수

10

38

65

103

142

150

155

156

162

166

167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그림1>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수  

 

                                                                                      단위: 명

그림1_연도별 특수학교 학생수.png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표4>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개

<표4> 연도별 특수학급 수

연도

‘71

‘80

‘90

‘00

‘06

‘10

‘11

‘12

‘13

‘14

‘15

학급수

1

355

3,181

3,802

5,20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그림2>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수  

                                                                                           단위: 명

그림2_연도별 특수학급 학생수.png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나오며

 

 이상으로 특수교육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기회는 통계자료가 가용한 1960년대 이후 관련정책5)들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특히,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통합교육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 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경계를 갖지 않고 교육을 받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영유아시기의 특수교육의 중요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수혜율과 수혜 받은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수집 된다면 보다 정확한 현황과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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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http://www.law.go.kr(2015. 11. 27 검색).

교육부(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통계.

김남순(2005).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정책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3),      255~277.

김형일(2015).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양상 및 과제. 특수교육    교과교육연구, 8(2), 47~67.

박은송(2015). 국내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개별화교육 연구 동향과 과제. 특수교육    교과교육연구, 8(1), 69~92.

이승희·최금진(2006). 특수교육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 교육행정학연구, 24(2).     323~348.

 


1) “특수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호).

2)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3)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 1호).

4) ‘특수교육기관’이라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0호). 이 밖에도 가정, 특수보육시설, 병원, 일반학교에서 순회교육의 형태로도 특수교육이 제공되고 있음(이승희·최금진, 2006). 

5)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서비스 강화에 따른 지원 내용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 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지원, 치료지원제공, 병원학교 설치운영,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등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기업 운영 등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이 있음(2015,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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