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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6년 1월] 2015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의 교육여건
작성일 2016-01-29(Fri) PM 5:12 조회수 20,254
첨부파일
내용

2015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의 교육여건

 

 

  글. 황정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포럼>

 

 

  지난 11월 24일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는 2015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1)를 발간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 하였다. OECD 교육지표(이하 EAG)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제비교지표의 하나로 각국의 교육정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근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12개국)에 대한 ‘12~’142)년 조사결과이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발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의 4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은 교육여건과 학습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호에서는 2015 OECD 교육지표에서 교육여건 및 학습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교사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급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 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학급당 학생수/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1인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한 바 있다(2013, 교육부, p.12~13).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이후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급에서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00년 36.5명에서 2010년 27.5명으로 9명이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현재 24.0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OECD평균(21.2)명보다 2.8명 많은 수준이다. 중학교의 경우 2000년 38.5명에서 2010년 34.7명으로 3.8명 감소하였고, 2013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2.8명까지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23.6명)보다 9.2명이 많아 초등학교보다 개선의 여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학급당 학생수/교사 1인당 학생수 추이(2000~2013년)

(단위: 명)

<표1> 학급당 학생수/교사 1인당 학생수 추이(2000~2013년)

구분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3년

한국

24.0

32.8

17.3

17.5

15.1

(EAG2015)

OECD평균

21.2

23.6

15.2

13.4

13.3

2012년

한국

25.2

33.4

18.4

18.1

15.4

(EAG2014)

OECD평균

21.3

23.5

15.3

13.5

13.8

2011년

한국

26.3

34.0

19.6

18.8

15.8

(EAG2013)

OECD평균

21.2

23.3

15.4

13.3

13.9

2010년

한국

27.5

34.7

21.1

19.7

16.5

(EAG2012)

OECD평균

21.2

23.4

15.9

13.7

13.8

2005년

한국

32.6

35.7

28.0

20.8

16.0

(EAG2007)

OECD평균

21.5

24.1

16.7

13.7

13.0

2000년

한국

36.5

38.5

32.1

21.5

20.9

(EAG2002)

OECD평균

21.9

23.6

17.7

15.0

13.9

주 1. OECD 교육지표의 학급당 학생수는 재적학생수/학급수로 각 교육단계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제외됨.

    2. OECD 교육지표의 교사1인당 학생수는 수업이 주된 업무인 교원만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산출식은            

   재적학생수/교원수(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를 제외, 휴직 및 기간제교원 포함)*100임.

    3. ( )는 EAG의 발간 년도를 의미함.

 

  [그림1]은 2015 OECD 교육지표(EAG 2015)의 2013년 기준 교육단계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국가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래프는 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중학교를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국가에 해당되며,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국가는 칠레, 일본, 이스라엘, 영국으로 나타났다.

 

 

[그림1] 교육단계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2013)

                                                                                                                                                                                                                                                                              (단위: 명)

[그림1] 교육단계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2013).png

 

주1. 전기중등교육은 중학교 단계임.

 출처: EAG 2015, p. 416의 chart D2.1을 번역함.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도(표1 참조) 2000년 이래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 현재 초등학교는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15.2명, 13.4명, 13.3명)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중학교가 OECD 평균과 차이가 가장 컸다.

  [그림2]는 교육단계별 교사1인당 학생수를 국가별로 제시한 것으로, 그래프는 중학교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내림차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회원국 중에서는 중학교를 기준으로 멕시코, 칠레, 터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교육단계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2013년

                                                                                                                                                                                                                                                                              (단위: 명)

[그림2] 교육단계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2013년).png

 

주석 1. 국공립대학만 포함됨. 이스라엘의 경우 국공립 고등학교만 포함됨.

     2. 일부 교육단계가 다른 단계에 포함됨.

     3. 자료의 교원에 관리자도 포함됨.

     4. 고등학교의 일반과정만 포함됨.

     5. 2012년 자료임.

     6. 전기중등교육은 중학교 단계, 후기중등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임.

출처: EAG 2015, p.420의 chart D2.2를 번역함.

 

 

  교사의 급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급여와 같은 교사의 처우는 교사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 교육지표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를 초임, 15년차, 최고 경력으로 나누어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 평가지수(PPP for private consumption)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OECD 평균 이상이었다.

 

 

[그림3] 국·공립학교 초임 및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그림3]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급여.png

[그림3] 국·공립학교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png

출처: 교육부,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p3(2015. 11. 24일자).

 

  한편 교사의 처우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전형적 교사 학력과 유사학력 근로자 임금 대비 교사 법정 임금의 상대적 비율이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초, 중, 고 교사 모두 동일 학력 다른 직종 근로자에 비해 교사의 처우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 학력 다른 직종 근로자에 비해 교사의 처우가 좋았으며, OECD 평균은 교사가 동일 학력 타직종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적은 것(초등 0.82, 중학교 0.82, 고등학교 0.84)을 보여주고 있다.

 

 

<표2> 전형적 교사 학력과 유사 학력의  타직종 근로자 임금 대비 교사 법정 임금의 상대적 비율  

 

 

전형적 교사 학력과 유사 학력의  타직종 근로자 임금 대비 교사 법정 임금의 상대적 비율

구분

교사 대비 동일 학력의 25-64세 전일제,1년 만근 근로자의 법정 임금 비율       Ratio of teachers' statutory salary to earnings of full-time, full-year workers aged 25-64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프로그램)  

고등학교

(일반프로그램)

한국

1.31

1.31

1.31

호주

0.91

0.91

0.91

벨기에(플란더스어)

0.91

0.91

1.16

벨기에(프랑스어)

0.88

0.88

1.13

캐나다

1.14

1.14

1.15

덴마크

0.94

0.96

0.73

영국(잉글랜드)

0.83

0.83

0.83

핀란드1

0.68

0.73

0.79

뉴질랜드

0.96

0.98

1.01

노르웨이

0.71

0.71

0.63

스코틀랜드

0.86

0.86

0.86

OECD 평균

0.82

0.82

0.84

주 1. 2012년 자료임.

   2. 교사는 국·공립학교 15년 경력 교사 기준임.

   3. 초·중·고등학교의 전형적 교사 학력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학졸업 이상임.

출처: EAG 2015, Table D 3.2b(Web only)의 표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지금까지 2015 OECD 교육지표에서 교육여건과 학습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여건의 현 위치를 살펴보았다.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지난 200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처우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이상으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LIS3)의 결과에서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학급 규모가 커질수록, 교사가 실제적인 교수학습에 소요하는 시간은 작으며, 교실의 질서를 정돈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OECD, 2015p. 418)는 점을 감안할 때, 학급당 학생수, 교사1인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 확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갈 필요가 있는 과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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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교육부(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교육부(2015).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2015. 11. 24일자).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1)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는 OECD가 1988년부터 추진한 교육지표사업(INES: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의 주요 산출물로서 1992년 최초 출간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OECD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국자료를 수록해 오고 있음.

2) 기준년도는 지표에 따라 상이함.

3)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OECD의 교수학습 국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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