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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근거

사업추진 근거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2019.6.19. 시행, 법률 제15950호)

「유아교육법」 제6조의2 (2018.2.9. 시행, 법률 제14567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2019.1.1. 시행, 법률 제15948호)
평생교육법」 2019.1.19. 시행, 법률 제15964호)
「통계법」 (2018.2.10. 시행, 법률 제14843호)
- 교육기본통계(지정통계) : 통계청 승인 제334001호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공공DB 연계 취업통계조사(일반통계) : 통계청 승인 제334003호
- 평생교육통계(일반통계) : 통계청 승인 제334006호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일반통계) : 통계청 승인 제33400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2017.1.1. 시행, 법률 제1450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 (1996.12.12, 조약 제1358호)
「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훈령」 (2018.6.8. 시행, 교육부훈령 제260호)
「교육정보통계관리 규정」 (2018.5.4. 시행, 교육부훈령  제257호)